- 5주 -
7주~13주: 사례발표 예정 (자율적, 선착순, 이메일 등으로 신청, 15~20분)
이데올로기와 불평등
이데올로기 -> 담론으로 변화 (마르크스주의적인 접근에서 확장된 개념으로)
이데올로기의 개념
1. 드 트라시의 관념학
- 종교적/전통적 사고와 다른 합리적/진보적 관념체계로서의 이데올로기
2. 허위의식으로서의 이데올로기
- 특정 계급/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당화시키는 조직화된 관념 및 사고체계
3. 주의/주장으로서의 이데올로기
- 특정 상황/주제와 관련된 일관된 사고 체계 또는 세계관, 담론
4. 지식사회학과 이데올로기
- Mannheim, 모든 지식과 사상은 어떠한 위치에 구속되며 시대에 따라 특정 집단이 사회현상의 이해에 좀 더 접근할 수 있지만 어떠한 집단도 완전한 이해에 접근할 수 없다
헤게모니와 이데올로기, 그람시
1. 헤게모니
- 시민사회 내부에서 사람들의 믿음을 조절할 수 있는 국가와 지배계급의 능력
- 단순 강압적 사회 통치가 아닌 도덕적/지적 리더십을 가지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상황과 연관
2. 이데올로기 + 능동적 합의 = 헤게모니의 작동
- 지식 = 사회의 조직자
- 헤게모니는 물리적 억압으로 x, 적극적 동의에 의해서, 이것은 설득하는 힘에 의해 가능하며 지식은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함
3. 헤게모니적 믿음으로서 이데올로기
- 헤게모니적 믿음은 다수의 합의, 사회는 다수의 합의에 바탕을 둔 사회적 안정이 존재하며 이러한 헤게모니적 믿음은 불평등을 강화하고 비판적 사유를 방해하는 지배적인 문화적 동기로 작용
- 지배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능동적 합의, 피지배계급이 현재의 권력구조에 자신들을 묶어두는 가치/이상/목적/의미들을 능동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
4. 유동적과정으로서의 헤게모니
- 헤게모니는 영속적과정이 아닌 유동적과정이니 세가지 차원에서 균열이 나타나게 됨
1) 탈보편화과정
2) 탈집단화과정
3) 이해관계의 균열이 현재화되는 과정
- 한국사회의 예시: 한국사회의 개발독재 -> 민주화 항쟁 -> 시민운동의 확대 -> 반독재 민주주의 정부 출현
물질적 실천 및 무의식으로의 이데올로기, 알튀세르
1. 상부구조의 다원화된 층위
- 사회구성체 = 경제적토대 + 상부구조(정치적/법률적 구조 + 이데올로기적 구조)
2. 물질적 실천행위로서의 이데올로기
- 이데올로기는 단순히 일상생활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사고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행위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
3. 무의식으로서의 이데올로기
- 이데올로기는 거미줄,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데올로기의 효과는 누구라도 사회적 위치에 관계없이 얽혀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것
- 이데올로기는 심원한 무의식, 피지배계층에게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+ 지배계층에게도 착취와 억압이 보편적이고 필요적인 행위라는 것을 확신
- 이데올로기적 호명 = 이데올로기가 호명하면 개인은 주체로 변형되며 이데올로기의 부름에 답하는 것으로 실천, 궁극적으로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초대하며 개인 주체는 스스로 복종이 아닌 자유로운 참여(실천)를 했다고 생각하게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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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6주 -
정치 레토릭과 이데올로기, 보수의 수사학, 앨버트 허시먼
1. 역효과 명제
- 혁명이나 개혁이 의도와 달리 정반대의 결과를 만든다
- 그래 봐야 너만 더 힘들어진다, 무엇을 바꾸려는 시도에 대해 실제로 의도하지 않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. 너희들이 무엇을 해봐야 역효과만 난다 등
- 구조적, 개인적 차원에서 이 말은 반복
2. 무용 명제
- 기존 체제는 바뀌지 않는다
- 백날을 해봐야 아무 일도 안 벌어진다. 그렇게 해봐야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다. 변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촛불집회로 세상이 바뀌었는가 등
- 계란으로 바위치기 스타일의 주장
3. 위험 명제
- 자유와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질 것이다
- 복지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상이 의심스럽다. 과잉복지는 알코올 중독자를 양산하고 재정 위기를 가져온다. 복지가 서민의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든다 등
비타협적 이데올로기 비판
- 반동주의자와 진보주의자 양쪽 모두 극단적 주장으로 보고 비타협적 레토릭의 극복을 제안
불평등은 해소될 수 있는가, 불평등 = 구조화된 불평등
- 불평등의 지속성, 불평등의 제도화, 불평등의 정당화
1) 불평등 극복론
2) 불평등 유지론
3) 불평등 기능론
평등의 세가지 범주, Tawney
1) 형식적 평등 = 재판을 받을 권리, 투표권 등 법률적 평등
2) 기회의 평등 =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삶의 기회 제공, 자유주의의 지지
3) 결과의 평등 = 사회민주주의 경향, 누진세, 보편복지 확대
또 다른 접근, 사회적 자유주의
1) 자유주의는 사회정의를 포함해야 한다, 자유주의의 변형
- 고전적 자유주의와 달리 실업, 보건, 교육 등 경제/사회 문제를 다루는 국가의 역할을 인정하며 사회적 권리의 확대를 지지
2) 최소 극대화 원칙, 존 롤스의 정의론
- 사회적으로 가장 열등한 상황에 있는 소득계층의 복지를 극대화하는 분배가 최적의 재분배
- 공정한 정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균등한 시민적 자유권이 필요하며(자유의 원칙) 모든 사람이 균등한 직위와 직책을 가질 기회의 평등이 필요하며(차등의 원칙 + 균등한 기회의 원칙) 사회의 최대 취약계층에게 최대 이익을 제공해야 한다(최소극대화 원칙)
3) 인타이틀먼트, 아마르티아 센의 자유로서의 발전
- entitlement = 개인의 역량 관점에서 분배적 정의 강조
- 한 사회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어떤 재화의 묶음을 손에 넣거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
- 적극적 자유, 소득 뿐만 아니라 연령/성별/장애/거주지역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조건이 빈곤과 불평등 야기
-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소극적 자유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모든 개인이 각자의 조건 속에서 자유롭게 능력을 발휘하고 일자리를 포함하여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
정리 및 토론
1. 헤게모니 혹은 물질적 실천, 무의식으로서 이데올로기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현실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
2. 한국사회의 심각한 불평등 문제는 무엇인가?,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자유주의의 시각은 어떤 유용성과 한계를 갖는가
3. 불평등은 해소될 수 있는가
근대국가의 형성
- 국가 = 우리의 삶 자체에 자연스럽게 침투, 우리는 언제 국가를 인식했는가?
- 근대국가 = 근대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중심개념
1) 16세기 초 유럽에서 출현한 정치 형태, 이전의 전통국가와 구분
2) 전통국가는 분절적이며 정치적 중앙부의 통제력 범위가 제한적, 백성들을 일상적으로 통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은 결여
민족국가로서 근대국가
- 서구 유럽에서 민족의 형성은 자본주의 발전을 기초로 한 시장과 근대국가 형성과 밀접한 연관
- 2차 세계 대전 이후 신생국가들의 민족주의는 제국주의 지배에 대한 저항의 한 형태로 표출
근대국가의 주요 특징
1. 폭력수단의 독점 (근대국가의 가장 큰 특징)
2. 명확한 영토 경계
3. 주권
4. 정당성, 입헌주의, 관료제
5. 국민, 시민권
6. 감시능력
자유주의 국가이론
- 거대한 괴물로서 국가, 토마스 홉스
-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,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기에
- 국가는 이러한 무한 생존투쟁을 종식하기 위해 개인들이 합의하고 각각 계약을 맺어 만들어낸 것이며 국가가 강력한 주권을 형성한다면 국가 구성원들(개인들)이 안전과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인식
- 주요 비판 = 과연 국가의 주권은 모든 시민에 의해 공동으로 소유되고 관리될 수 있는가?
마르크스주의 국가이론
1. 전통 마르크스주의 국가이론
- 부르주아지의 집행위원회로서 국가
- 국가소멸론 =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발생하면 국가는 자연적으로 소멸
2. 네오마르크스주의 국가론 논쟁
1) 도구주의 국가론, 밀리밴드
2)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, 플란차스
베버주의 국가이론
1. 독립변수로서 국가
- 국가나 정치를 사회구조의 부수현상이나 종속변수로 다루지 않는다, 서구사회의 합리화를 향한 꾸준한 결과
- 국가의 역할 강조, 모든 계층의 이익을 조절하는 역할 수행
2. 사회를 형성해가는 제도적 구조로서 국가 행위자
- 자율적/독립적 조직으로서 국가, 시다 스카치폴
- 국가는 자체의 이해와 논리를 가진 자율 구조 존재
- 정치의 자율성 및 국가 자체가 부분적으로 독립적인 발전이 가능
포스트 구조주의
- 규율권력과 판옵티콘 패러다임, 푸코
1. 권력은 어떤 방식으로 행사되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?
- 사회는 지배/피지배의 이분법적 관계 x, 무수히 복잡한 권력 o
- 권력은 사회의 여러 지점에서 미시적이고 다발적인 성격, 일상/문화/언어에 깊숙히 침투
2. 규율권력과 훈육되는 주체
- 개인들을 분배/배치하는 권력
- 인간은 규율적 앎의 대상, 주체에 대한 훈육은 공간을 매개로 실현
3. 판옵티콘 패러다임과 그 역설
- 감시 및 처벌은 지식과 권력의 결합에 의해 유지
- 보는 자와 보여지는 자의 비대칭적 권력관계
- 사람들은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그들의 자유가 항상 통제와 감시의 대상이어야만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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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7주 -
신자유주의 통치성과 주체
- 품행의 인도로서 통치성
- 통치성이란 타자 지배의 테크놀로지와 자기 지배의 테크놀로지 사이의 마주침
- 통치는 각각을 돌보면서 모두를 고려하는 하나의 행위이자 기예
- 사람들의 품행을 형성/지도하거나 그에 영향을 끼치려는 활동의 형태
신자유주의 통치성 비판과 대안 모색
1) 자기 책임화의 문제점
- 신자유주의는 개인들이 어느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것을 허락 x
- 안정성을 탄력성과 유연성의 확보라는 이유를 들어서 부정적으로 만들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말함
2) 삶의 경제화, 공공성의 훼손
- 공공성의 형해화 초래
3) 대항품행의 가능성
- 개인들에게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풍부하게 제공
- 개인에게 허용된 자유를 자본주의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최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서 잃어버린 공공성을 되찾아 와야 한다
